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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도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기사승인 2019.07.22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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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 보건복지분과로 제안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선을 비롯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범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옹호사업 및 결혼이민자의 일자리사업 확대 등 14건이 접수되었다. 시는 이 중 6개 제안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정연용 국장은 내년도 주요정책 방향과 관련 “민선7기 인천시는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 국장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틈새 없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복지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상 기자
 
   
 
인천시, 내년예산 ‘복지-생활안정-고용’에 중점 투입
 
소득보장-일자리지원 56억 증액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10억원 
 
장애인복지과 내년예산 보고
 인천시는 장애인복지 현황과 관련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조례개정으로 사례관리, 자원 발굴, 찾아가는 동행상담 확대 등 장애인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추진 및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지원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로 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6억3600만원(7.1%) 증액된 788억8천만 원(국비 576억4700만원, 시비 212억3300만원)이 편성돼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복장애 3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1만9802명을 대상으로 475억7400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2144명을 대상으로 122억240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7,704명을 대상으로 28억600만원, 장애인의료비는 5,132명을 대상으로 24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의 경우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 D&D케어 등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77명을 대상으로 13억1200만원, 공공기관 행정도우미(전일제, 시간제) 등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는 345명을 대상으로 59억8300만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문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0억31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를 맡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는 59명을 대상으로 7억6천만원,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12명을 대상으로 1억48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5개소 운영을 위해 46억4300만원이 배분됐다.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9,200만원(6%) 증가한 15억4600만원(시비 100%)의 예산이 편성돼 배리어프리(BF) 인증 건축물 30개소 이상 확충, 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가 확대(1개소 → 5개소)돼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기초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노선은 현재 9개 군·구 11대가 운영되던 것을 내년엔 서구지역 청라노선이 신설되며,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민원보조, 출·퇴근 보조 등 차량 14대가 운영(강화 전담 1대)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1억400만원(4.5%) 증가한 23억2100만원(국비 3억6100만원, 시비 19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개소에 9억3300만원이 편성돼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며,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주택 18개소(2개소 신규) 설치·운영을 위해 12억1800만원, 탈시설전환지원센터(가칭) 1개소 설치(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와 연계 추진 예정)를 위해 1억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탈시설 자립정착 생계비는 5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이 편성돼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에게 2년간 생계비를,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10명에게 4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08억4900만원(11.7%) 증가한 924억2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757억2100만원, 시 추가 활동지원은 39억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0억원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 운영을 위해 6억8400만원, 공공후견지원 7700만원,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1억300만원, 주간활동서비스 14억2900만원, 방과후돌봄서비스 10억6천만원이 잡혔다.
 
 ‘장애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개소 운영 16억1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64억6100만원, 언어발달지원 3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2994억원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306억원
 
복지정책과 내년예산 보고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주요사업은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95억500만원(3.28%) 증가한 2994억6400만원(국비 2756억2900만원, 시비 238억3500만원)이 편성돼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투입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해산, 장제급여에 2870억5200만원이 편성됐으며 정기 확인조사(연 2회) 및 월별 확인조사 실시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 의료, 주거, 그 밖의 지원 등) 109억1200만원, SOS복지안전벨트(생계, 의료, 주거, 그 밖의 지원 등) 15억원이 들어간다.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을 위해 올해보다 4억7100만원(0.47%) 증액된 494억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희망잡아프로젝트 등 자활사업에 395억39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사업 66억7100만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4개소) 지원, 노숙인 자활시설(1개소) 및 거리노숙인보호, 쪽방주민보호를 위한 쪽방상담소 운영 등 노숙인·쪽방 지원사업 32억6100만원 등에 배분된다.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보다 2800만원 증액된 306억2천만원이 편성돼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 운영 지원 150억8900만원,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0개소, 기초푸드마켓 14개소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 12억2700만원, 사업 광역화를 통해 시장성 높은 사업 개발 확대와 제공기관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기회 마련 서비스 품질관리 및 내실화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41억8200만원이 쓰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원) 종사자 653개소 3,928명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1억9700만원 증가한 13억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2020년 시비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 100% 준수와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지원에 사용된다.
 
24시간 활동지원 필요장애인 133명 
50명 우선 실시…연차적 확대해야  
신순호 과장 “내년 최소 30명 이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계획” 밝혀
 
주민참여 토론회
 
 이어진 토론에서 신진영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위원장은 “2019년도 예산 분석 결과 증액 및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매칭사업으로 인천지역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증액 및 신규사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국비매칭 위주”라며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재정운용 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함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등에 따른 재정계획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태희 활동지원사는 “인천시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수는 인천시에 13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 이중 50명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장애인 관련 제안사항은 △제1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위기상황 긴급지원 ‘찾아가는 한걸음 출동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범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옹호인 육성 등이다.
 
답변에 나선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시범사업으로 2019년 현재 계양구와 서구 거주 최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며 “시는 올해 하반기에 인천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 군·구별 접수 및 신청 후 군·구별 수급자격심의회를 거쳐 내년엔 최소 30명 이상 대상자(기존 대상자 포함)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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