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 인상-모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22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민생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건강·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 △평화 회복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개헌이다.
‘민생’ 공약에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2040세대·4050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할 것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월 3만 원 청년패스와 모든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 제공, 천원의 아침밥 확대, 주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저출생 관련해선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준다. 셋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적용에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할 것과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도 목표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끌어올리는 한편, 반도체·미래형 모빌리티·2차 전지·AI·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도 집중 지원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거점대학 육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 토대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내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공약했다.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 조직 설치,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1박2일 숏컷여행(가칭)’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공약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 지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면권 한계 명문화, 국회의원 성과급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