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기준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했던 것이 오는 2026년에는 2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장애인개발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60여 차례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시설확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했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고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국·공립 시설이 민간위탁(민간법인 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우려 또한 컸다.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위탁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개개 시설의 분절적 운영으로 체계적‧균질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존재했다.
공공(公共)의 직영방식은 시설운영 책임주체가 명확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가 가능하지만 민간영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한계로 문제시됐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주체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 법률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보육, 요양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서울시 등 시범사업 4개 시·도에서 10개소가 설치되며 오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서 135개소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가 운영되며 오는 2022년까지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약 1천700여명에서 2022년 약 1만1천명까지 증가된다.
4개 시범사업의 특징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며 2022년까지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경우 시립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거주자 995명의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며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 3천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