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복지분야 업무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천복지재단 지은정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2월 21일 기준 통계청 자료를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별 삶의 만족도는 세종특별자치시 41.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인천광역시는 27.7점으로 전체 지자체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준선 설정 및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기준선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을 목표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개 분야에서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부산광역시, 2016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수립했다.
인천 복지기준선의 목표는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권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권 보장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계층, 긴급위기가구 등 최저기준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복지수요가 있는 인천시민을 적정기준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복지기준선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지, 급여 인상을 통해 수급자 지위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처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세워진 지난 2012년 이후 11개 지자체에서 수립됐지만 시민복지기준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불과하다.”면서 “인천시 복지기준선이 제대로 수립·시행되려면 실행로드맵, 재정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신 처장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준선 수립과 함께 핵심사업 실시가 가능한 토대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숙의가 필요한 부분과 실현가능한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우재홍 사무처장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19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또한 마찬가지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역시 시급하다.”라며 “인천시 거주 장애인이 13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는 늘 뒷전에 있었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인천시 안에 양로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은 1,273개나 되는 반면 장애인 관련 시설은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인천 복지기준선 마련 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과 보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이날 토론회를 취재하면서 인천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지자체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라는 발제를 접하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의 2018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조사 결과 인천시는 부산, 광주, 충북, 강원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장총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는 장애인복지 평가분야 중에서도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액,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액,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의 이상 5개 항목에서 ‘분발’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거주 13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일 것이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집중할 수 있는 인천시 장애인단체의 임무 또한 커졌다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뇌성마비인 기자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문제점으로 ‘문자중계서비스’ 미제공을 지적한다. 서울시 이룸센터서 열리는 토론회 등에선 수화통역과 함께 문자서비스도 제공이 보편화된 점에 반해 인천시에서 열렸던 장애인 관련 토론회 중 문자중계서비스가 제공됐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엔 열린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가사가 문자로 중계되고 있으며 팝송이나 오페라 아리아의 경우 원어와 함께 해석까지 문자로 제공돼 시청자들의 알권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문자중계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이미 영화관 등에서 시행 중인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지정석이 토론회에서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예비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제공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