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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교육부 차원 지원매뉴얼-지원대책 나와야”

기사승인 2019.07.15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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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지난 7월 6일, 전국 5,000여명의 장애인교원을 대표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가 출범식을 가졌다. 교원노조는 한국에서 최초로 전문직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노조이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발간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면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노조다. 

 

 이인호 교원노조 초대 위원장은 교원노조의 창립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말했다. “3~4년 전에 장애인교원노조를 만들려고 했었다. 저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모여 일을 진행했는데 많은 장애인교원들이 노조에 대한 거부감,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교사회에서 장애인교원노조 출범에 관한 투표를 거쳤는데 반대의견이 많아 좌절됐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노조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최근 젊은 교사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출범을 추진했다.”고 탄생 과정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교원노조의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사실에 감사함을 표했다. 꾸준히 늘어나는 가입자는 장애인교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체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장애인교원들은 임용시험을 볼 때부터 어려움이 많다. 임용준비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힘들고 임용고시 현장에서도 문제가 많다. 어렵게 교사가 되었음에도 교사 초기에 겪는 좌절감이 크고 직무만족도도 높지 않다. 동료교사나 교감선생님의 배려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장애인교원들도 많지만 이건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장애인교원들에게 문제 해결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다. 장애인교원을 대변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
 
 장애인교원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에 기자는 일반교원노조는 장애인교원 고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보았다. 
 
 “다른 교원노조들은 장애인교원까지 커버해 줄 여력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 몇몇 장애인교사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몇 명은 적응을 못해 휴직하거나 정신 상담을 받는다. 장애인교원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국가인권위 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교원이 학교현장에 적응하고 다른 비장애인 교사와 동등한 근무를 하기 위한 지원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교원이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조금씩 고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요구나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경제적인 논리나 치러내기식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았다.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교원노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매뉴얼,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지 각 시∙도 교육청도 그걸 바탕으로 장애인교원 종합대책과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장애인교원 지원 매뉴얼의 부재는 결국 신입 장애인교원의 적응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 현재 교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는 웹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장애인교원들은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 또한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연수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미비하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원격연수는 웹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원격 연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수 관련 문제들은 전문성 향상에 필수인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또한 보조인력이나 메신저는 교사의 근무환경과 첫 적응의 문제다. 장애영역별로 교원들의 고충이 다른데 이 둘은 모든 장애인교원들에게 공통되고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교육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규정, 원칙 그리고 기준이 제시된 매뉴얼을 만드는 게 큰 목표다. 더불어 교육구성원들에게 장애인교원도 다양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자연스러운 구성원 중 하나라는 것을 장애인식교육이나 홍보자료를 통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꾸준히 노조원 가입이 늘고 있어도 아직 교원노조는 군소노조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애인의 기동성을 고려해 익숙한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노조 사무실의 확보를 꼽았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군소노조라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군소노조라 하더라도 장애인노조 특성상 보장된 노조활동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교원노조는 7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논의하고 7~8월 중 지체장애 영역과 청각장애 영역의 교사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의 목소리엔 교원노조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아직은 작은 노조지만 그의 대답을 듣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5000여명의 장애인교원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부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장애인교원들의 고민해결 창구가 되어 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배재민 기자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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