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아동 발견율 빙산의 일각…미국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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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해아동 발견율 빙산의 일각…미국의 1/6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5 16:38
  • 수정 2019-07-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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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가톨릭대 교수

행안부 간담회서 제기

 

한국 낮은 아동빈곤율
 
착시일 가능성 있어
 
 요보호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열린 행전안전부의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현 한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상균 교수는 현 우리나라 빈곤아동이 해결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학자들도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며 아동빈곤율이 낮은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낮은 아동빈곤율은 독거노인 빈곤율이 높아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 학대아동 발견율에 대해 설명하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
 
 이어 그는 학대아동 문제를 거론하며 “아동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의 9.1에 비해 1/6 조금 넘는 1.6에 불과하다. 발생한 학대피해 중 일부만을 아동보호 체계가 발견할 뿐이라는 빙산의 일각 모형을 고려하고 외국의 발견율을 참고하면 피해아동 발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이상균 교수는 “피해아동 발생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는 다 발견율로 고쳐야 한다. 이를 발생이라고 보는 순간 지자체에선 거부감이 생겨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을 쓸까 봐 숨기려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균 교수를 비롯해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지선 서울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과장, 김영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과장이 참석해 현 기관이 겪고 있는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충 사항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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