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적격심사 기준 자활기업 현실반영 안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의무구매제도 도입 필요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활기업이 처한 문제점 중 하나가 ‘까다로운 공공입찰 적격심사 기준’인데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공공입찰 시 사회적 가치 반영에 큰 비중을 두어 입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김용구 인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에 약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 차이는 30년 전에 비해서 약 7배 정도 증가했다.”고 발제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실제로 국가에서 보호받는 165만 명(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과 중위소득 대비 4~50% 소득자 51만 명을 합친 114만 명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빈곤층 인구는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비 지원으로는 빈곤층 전체를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활기업의 활성화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조직(인천형 경북종합상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상생협력 등을 제언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의 경우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할 필요를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겠지만 2016년 발의해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회서 이혜란 인천자활기업협회 부회장은 자활기업이 처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첫 번째로 ‘까다로운 공공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자활기업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청소자활기업인데, 2018년 9월 공공기관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인해 학교청소 근로자가 시교육청 소속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청소자활기업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공공 입찰시 입찰이 되어도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 계약 금액에 따라 1억~5억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실적증명이 있는데, 현실상 자활기업에서 이 같은 조건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혜란 부회장은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공공입찰 시 사회적 가치 반영에 큰 비중을 두어 입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요구하는 품목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없는 경우 또한 많아서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교육은 물론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보다 다변화된 상품 및 용역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자활사업은 복지성과 경제성 모두를 아우르는 사안인 만큼 정책과 제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활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활기관 종사자들의 급여가 인천복지기관 급여수준에 88% 정도라고 알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연용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자활센터 한숙희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빈부차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공의 발전과 더불어 자활일자리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용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축사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며, “대신해서 축사를 전한다. 인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 드리며, 인천시 역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안영배 부의장은 “우리는 누구나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자활사업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사회적 역할과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자활사업 발전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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