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14개 장애인공약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완료-진행-미진행-기타’ 4단계로 분류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결과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었고 진행 중 3건, 우려진행 9건, 미이행 2건으로 전반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현재,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이미 장애인들이 우려한 서비스판정 도구 외에는 다른 조사도구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가 폐지되지만 장애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 역시 지지부진 하다.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가족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구희망원 탈시설 지원 등이 우려진행으로 나타났다.
장애계층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려움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었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도 장애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 정책의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이행된 공약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달리 구체적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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