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의 모의테스트 결과 중 14명이 바우처 시간 감소
“증가 평균값 보디, 소외되는 장애인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
보건복지부가 7월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지원 이용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서비스표는 7.14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의 증가를 예상했으나, 모의평가의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센터가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20명의 모의테스트 참가자 중 14명이 바우처 시간이 감소함을 볼 수 있고 6명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4번의 지체장애 1급 이ㅇ복씨의 경우 현재 441시간인데 새로 도입될 서비스 종합표에 의한 모의테스트에 의하면 233시간이 줄어든 208시간이 되게 된다.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자리 이동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표가 도입이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이번 모의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7.14시간이 증가한다는 평균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표에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 당사자 단 1명도 불편함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복지부가 이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장애계의 투쟁으로 얻어진 장애등급제폐지는 무색해 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대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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