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애인의 달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석 달 앞둔 현재 250만 장애인의 대변인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현 제20대 국회의 경우 장애인비례대표로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최근 5·18 폄훼 파문을 일으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명됐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3년 전 이 의원은 장애인이 아닌 상이군인이라는 장애계의 반대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그에게 비례대표 2번을 줬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없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어렵게 열린 이해찬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남인순, 전혜숙 의원만이 참석했다.
이 대표와 면담결과 더불어민주당 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당정청 TF 구성에 합의했다. 그 후 진행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즉답을 회피했고 전장연은 3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와 3월말 첫 TF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열릴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지역구 230석, 비례대표 70석 안까지 제시된 상태로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에서 적어도 1명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대와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이끌 장애인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직접 뽑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