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불가’라는 예산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고 성토하면서 ‘작금의 예산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추경쟁취연대 공동 대표단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프로그램비로 하루 평균 450원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프로그램 나가며 버스를 이용하면, 지역아동센터로 되돌아올 땐 걸어와야 한다”며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아동복지법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 낭독 후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한편,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