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 전면 개편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
장애계-정부 장애인복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난 1월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9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20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월 88시간 학습형, 체육형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에게 월 44시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연내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6월에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과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모델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금년 상반기,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18년 8+20개소)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18년 3+3개소)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1만7000명→2만명)하며, 최저임금 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19.1~)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181개소→231개소)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올해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