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적극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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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제도 적극 이용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1.12 09:38
  • 수정 2018-11-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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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13만2천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내 총 17만2천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69만5천 가구 등 공공주택 104만5천 가구를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적임대 재고 200만 가구 달성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9천호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대상 공적임대주택 9만4천 가구 공급,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82만명→136만명 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공공임대 상시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토부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6,809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8%에 불과했다.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아파트’ 지원 등으로 나뉘며 생계/의료 수급권자는 1순위 지원 대상자다.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정부의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제도의 또 다른 한 축이 주거복지제도임을 깨닫고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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