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환영받을 만하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확장은 불가피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일관한 셈이다.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는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 다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수혜를 국민 대다수가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한 점을 적극 공감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양극화와 불공정이 심화돼 불평등이 만연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지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 볼 일이다. 다만,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하고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한다는 점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올 예산편성을 두고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장애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일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해왔음에도 국민은 왜 불행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부양할 노인이 있는 경우 감당 못할 의료비와 돌봄의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있는 한 정부가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취약한 공적 복지의 현실을 정부가 메꾸어 주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불평등이 해소는커녕 더욱 심화된 것은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실책이다. 재정투입이 절실한 대상을 찾아 우선 집행되도록 정부의 이행의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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