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지정 등 해양경찰청과 협력 시스템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어선・양식장・염전 등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해양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해양경찰청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등 각 기관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0명이 참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자문 지원 협조 ▲기타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지원 협조 등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올 하반기 해양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교육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 및 보조인으로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며 “염전 강제노역 사건과 같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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