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돌봄서비스 보완
지출혁신 2.0 추진방향 발표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1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혁신의 필요성이 재기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확정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해 재정구조 혁신을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재정구조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발표된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안정뿐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며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총 16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은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위해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과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및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개편해 기존 고용난을 전면 극복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살린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협업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3섹터 등을 활용함으로써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인가정 등의 기존 건강‧돌봄서비스를 집중 보완한다.
더불어 장애근로자의 직접지원 강화로 경제능력을 성장시키고 근로지원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를 통해 미취학 영유아 등을 위한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이같이 선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지출구조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 후 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하며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추진안이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력 보완과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포용적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확충 및 안정과 경기완화라는 국가혁신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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