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준비 중인 A씨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포함한 중복중증장애인으로 40여 년 동안 거주했던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꿈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A씨의 장애 중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애등급 재심사를 철회할 것인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가 시설로 걸려 왔다. A씨는 시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논의한 결과, 장애등급 재심사 이의신청 강행 시 장애인연금 등 탈락이 두려워 탈시설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0일 장애감수성과 한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 심사와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앞에서 가졌다.
A씨를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야학인 ‘작은자 야학’에서 지도한 B교사는 “A씨는 지난 15년 동안 줄곧 초등기초반이었다. 이번에 재활원을 나가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자랑을 했다. 요사이 혼자 살기에 필요한 물건 구입하기,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 배우기 등 시설에서 나갈 준비로 바빠서 형은 야학에도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시설을 나와서 나 혼자만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형이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지금 야학수업에 다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형을 만나야 하느냐. 작년과 같은 올해, 내년 또한 올해와 같을 수밖에 없는 형에게 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인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꽉 막힌 시스템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형에게 저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예전에 의사 위주의 장애등급 판정은 객관성이 부족했다. 공단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객관성이 강화된 현행 지침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3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16.7%, 2014년 15.9% 등으로 급증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 관련 대부분의 지침은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 하에서 복지후퇴를 골자로 한 것들로 A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