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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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17.11.10 09:33
  • 수정 2017-11-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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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65세 이상)는 2016년 13.5%로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에 접어들어 사회문제로 전면에 대두되고 있지만,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도 2016년 43.4%(약 108만9796명)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애인구가 고령화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일반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역연령 노령인구의 유병률(65세 이상, 약 87%)에 따른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disability with aging)와 의료기술의 발전, 적절한 보장구의 개발, 공공의료(보건) 개선, 공공정책 증진, 소비자 교육의 확산으로 소아마비, 척수와 뇌병변 장애인 등의 생존율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장애인에게 접근권, 기회, 지원의 확대를 초래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노인이 되는 경우(aging with disability)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노화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장애에 노화에 따른 변화가 중첩되어 ‘이중위험’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장애상태로 인하여 신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 더하여 노화로 인한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기에 장애 개인이 갖는 어려움의 정도는 배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장애인들이 갖는 또 다른 문제로 ‘조기노화(premature aging)’와 ‘2차 장애(secondary conditions)’의 경험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비장애인 경우보다 이른 시기(보통 15~20년 정도)에 신체, 심리, 기능, 사회심리적인 변화(노화)를 의미하며, 장애지속 기간이 길수록 생체적 기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정형외과적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장애인 평균수명은 2배정도 연장(25세에서 49세로)되었고, 향후 30년 이내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균수명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노약자?장애인 2세대 가족(two-generation geriatric families)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요보호 대상자 2세대 가구(two-generation geriatric families)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요보호 대상자 2세대 가구의 증가는 장애인의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흐름이 거주시설 중심에서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2세대 가구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건(70대의 부모가 50대의 장애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자살을 선택하는 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의 부양자와 부양을 받는 고령의 장애인(특히, 중증의 와상장애와 발달장애) 등의 2세대 요보호 대상자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적, 제도적)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와 노인의 공유영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유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장애인 영역, 노인 영역 각각의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지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고령화된 장애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 즉, 이중적인 위험, 조기노화, 2차 장애의 발생, 노후세대 준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이들이 소속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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