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또한, 나라 예산의 1/3을 복지 예산으로 채택했으며, 내년까지 전년대비 12.8%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장애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라는 주제로 아고라를 열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강경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환영 카드가 여장연에도 배달됐다.”며 현정부가 작은 단체에도 관심을 주었다고 반겼다. 이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매체를 통해 대두되고 있다.”고 전과 달라진 점을 말했다.
하지만 강 상임대표는 “이러한 변화에도 여성장애인에게 구체적인 관심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요구사항조차 묻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상호 사람사람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또한 “장애계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정책적 태도가 아닌 정서적 태도”라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그 예로 이 소장은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서울시와 국회가 촉구결의안을 낸 점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의원들이 촉구 대상도 모호한 촉구결의안을 냈다.”며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하기 쉬운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변화하는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회가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해야한다는 막중한 업무가 있어, 장애인 정책에 대해 등한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흥수 한국농아인협회 이사는 “현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속에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정 과제가 과제로만 머물지 않을까 싶다.”며 그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 예로 권 이사는 지난 8월 20일 100일 기념 국민 보고회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초청했지만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있지 않았음을 들고, 현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지 체감하기엔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 단체와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예를 들었다.
박 상임대표는 “지난달 광화문 공동투쟁 농성장에 장관이 방문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위로와 조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소통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의 체감도는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등을 요구했을 때, 투쟁의 첫날 도로교통부 장관 방문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드는데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감성의 온도차는 있지만 이러한 소통으로 허상같지만 정책 변화의 체감도가 생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한진 학국장애학회 학회장은 “현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기존의 것에서 약간 더하는 정도여서 5년간 대단한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지표와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